법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1972년
1. 서울고법 1972. 12. 14. 선고 72나106,107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[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461]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1969년
1968년
3. 대법원 1968. 12. 24. 선고 64다1973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6(3)민,301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 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1964년
1963년
1962년
1961년
7. 서울고법 1961. 4. 12. 선고 4293행36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1특,178]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9년
8. 서울고법 4292. 3. 17. 선고 4291행147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210]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57년
9. 대법원 1957. 10. 11. 선고 4290행상148 판결
[행정처분취소청구][집5(3)행,020] 행정처분취소청구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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